朴·文·安 '경제민주화' 강공…재계 "경제살리기 급한데"
안 후보는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산재한 재벌 정책 분야를 대통령 직속 종합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정책과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종로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경제를 넘어서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정부 권한마저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게 안 후보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14일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문 후보는 앞서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총제 재도입, 지주사 부채비율 요건 강화 등 재벌 내부 개혁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 외부 개혁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박 후보 측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두 개 정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에 매몰돼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규제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들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상 위협과 그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형호/최진석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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