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4년부터 금융사별로 부실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한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에 들 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듯이 각 금융사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험료율도 높게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시 고객에게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 업권별로 다르다.

현재 권역 내에서는 금융사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시중은행 혹은 각 보험사 간의 보험료율이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부실 저축은행이 잇달아 문을 닫자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의 누적 적자가 6월 말 현재 10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