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심판론은 대선의 단골 메뉴다. 정권교체를 내거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현 정부와 거리를 둬야 표 얻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기말 정부는 여야에 공동의 적이었다. 인기가 낮은 정부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 대형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MB정부 심판론’이 비등했지만 정작 대선 정국이 된 이후 별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력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4·11 총선 때 현 정부와의 선긋기에 성공한 이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현재 박 후보의 경쟁 상대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도 상대적으로 MB정부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이란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던 민주당이 지난달 대선 경선이 끝나고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미래를 말해야 하는 후보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네거티브’로 비쳐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 교수는 “사실 이해찬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런 일을 대신 해줘야 하는데 지난달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현 정부 심판론이 노무현 정부 실정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현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실정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안 후보와의 경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잇따른 해외 신용평가회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치 상향 조정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MB정부 심판론이 희석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말기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는 그래도 3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간 외교갈등을 빚으면서 ‘외환(外患)’이 ‘내우(內憂)’를 가라앉힌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단일화 여부가 결론이 나고 조만간 실시될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다시 심판론의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가 교수는 “내달께 단일화 성사로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되고 내곡동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MB정부 심판론이 다시 힘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