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정유사들은 국내 석유유통시장을 장악해 일방적으로 기름값을 결정,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경쟁은 실종된 채 국민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알뜰주유소가 점차 확산되자 일부에서 자극적인 표현과 억지 논리로 이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성과가 없는 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시장 교란만 가중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경쟁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불필요한 정책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알뜰주유소는 저가 현물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므로 개별 구매보다는 낮은 단가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알뜰주유소 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ℓ당 40~5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저가물량 직수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물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알뜰주유소 유류공급단가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량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정유사폴 주유소와 달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로부터 판매물량의 50%만을 의무구매토록 돼 있고 시장에 저가 현물이 나오면 이를 구매하는 등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어 신축적인 경영도 가능하다. 또 알뜰주유소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제는 아무 부담 없이 폴을 바꿀 수 있어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물론 알뜰주유소가 해당 지역의 최저가 판매 주유소가 아닌 경우가 있다. 알뜰주유소를 견제하기 위해 주변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알뜰주유소가 해당 지역의 가격 결정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유가인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알뜰주유소라 할지라도 싸면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외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는 시장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경쟁시장에서 소비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요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