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사건은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536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거율은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3.0% △2011년 1.9%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9%의 검거율을 보였다. 평균 검거율은 3.3%로 위조지폐 사범 100명 중 3명 꼴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여간 2만6734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이 1만2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01건 △인천 1658건 △대전 109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화폐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통화주권을 흔들고 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