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금을 그은 것이다. 앞으로 남측은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된다.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회담에 관여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한 달 후에 열렸던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했던 김장수 전 장관은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NLL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노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MB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노 대통령은 몇 달 뒤면 물러날 텐데 (이런 남북 합의가) 의미가 있느냐”고 묻자 노대통령은 “그러니까 대못을 박아놓자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의혹들이 한둘이 아니다.

만일 NLL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연평도 등은 북한해역에 둘러싸이게 된다. 인천과 인천국제공항의 앞마당까지 북한 배가 들락거리는 것을 봐야 한다. 국가 안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게다가 당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에 최소 60조원을 퍼줘야 했다는 게 산업은행의 추산이다.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면 전모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립을 논의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의 태도가 경직돼 합의가 무산됐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 NLL을 포기한다는 방침이 어긋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이기에 그렇다. 더불어 제2의 개성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60조원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10·4 정상회담을 실천하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