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작 민주시민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안보 교육이 빠져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책임지지 않는 ‘민주화’와 좌파진영의 친북통일논리다. ‘화해협력, 평화공존’만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있어도 3대 세습이라는 유례없는 폐쇄적 독재체제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는 내용은 없다. 다른 하나는 유력 정치인들의 무상복지시리즈와 포퓰리즘이다. 이들의 정치적 언사와 장밋빛 공약은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 국가안보는 아예 무시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감성적 친북통일논리, 그리고 무상복지와 포퓰리즘 공약에 묻혀서 국가안보를 경시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인체의 면역체계에 견주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면역체계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의 해로운 물체나 병균을 퇴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백혈구와 임파구와 같은 면역체가 ‘인체의 적’들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면역력이 쌓인다. 면역체가 지나치게 적거나 병에 걸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체는 심각한 질환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명적 질환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면역체를 유지해 면역체제가 온전하게 작동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 비유에 한계가 있지만, 군과 경찰은 국가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면역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해 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과거 군사정권의 과실을 핑계로 해 국가안보의 첨병인 군과 경찰을 폄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시위 중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거나, 시위대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국가면역체를 박멸하자는 것이다. 시위진압 경찰의 사망에도 시위대가 ‘민주 인사’로 둔갑하는 것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독도와 서해 5도 등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한 각종 첨단 장비, 신예 전투기와 각종 함정이 턱 없이 부족함에도 이에 대비해야 할 소중한 국가재정을 무상복지확대와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에 소진하는 것은 면역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력(戰力) 균형에 필요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허약한 국가면역체계 보강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어 이적단체에 제공하는 군 장교들은 국가수호의 중추적 면역체가 변종된 경우다.

‘안보’는 곧 ‘정권유지용 정치공작’으로 각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인체의 면역체가 손상되면 안 되지만, 반대로 면역체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인체 내 정상 세포를 공격해 역시 질환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국가 면역체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독재정권에서 볼 수 있는 군의 정치개입과 비밀경찰, 고도한 공권력 행사를 야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국가안보를 등한시하고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에 방조해도 좋다는 논거가 되지 않는다.

국가안보가 결코 ‘정권유지용 정치공작’이 아니라면, 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 첫째,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정체성에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 종북(從北)단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의 실체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둘째, 영토수호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행태를 뻔히 보면서도 균형외교를 내세워 친중국 노선만 외치는 것은 중국의 영토야욕은 물론 반미사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종북 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도 국가 안보의 과제다. 셋째, 식량안보와 자원안보의 중요성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안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국가면역체계 강화와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duke77@bnu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