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교통법규 위반 작년 2천547건…5년새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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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254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8일 제출한 자료에 ㅜ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관용 또는 업무용 차량(순찰차 포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547건으로 2006년 1234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차량이 용의자 추격 등 필요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면제조항이 있다.반면 위반 사례 상당수는 일상적인 법규 위반으로 추정된다.내용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2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64건, 전용차로위반이 66건 등이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위반 건수는 1898건.
2006년 이후 올 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위반건수는 총 1만3265건. 이 가운데 속도위반이 1만741건, 신호위반 2천65건, 전용차로 위반 455건이었다.
윤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기초질서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경찰부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8일 제출한 자료에 ㅜ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관용 또는 업무용 차량(순찰차 포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547건으로 2006년 1234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차량이 용의자 추격 등 필요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 면제조항이 있다.반면 위반 사례 상당수는 일상적인 법규 위반으로 추정된다.내용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2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64건, 전용차로위반이 66건 등이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위반 건수는 1898건.
2006년 이후 올 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위반건수는 총 1만3265건. 이 가운데 속도위반이 1만741건, 신호위반 2천65건, 전용차로 위반 455건이었다.
윤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기초질서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경찰부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