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탈세 주원인인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차례 세무조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금액 기준으로 평균 48.0%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전체 고용인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3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을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소득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5만원권 발행 잔액이 급증한 것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5만원권 화폐 발행 잔액은 28조7981억원으로 1년 만에 32.7%나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나 기업, 시중은행을 거쳐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비율을 뜻하는 환수율은 66.4%로 1만원권(115.3%)이나 5000원권(95.4%)에 크게 못 미쳤다.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고 숨겨진 5만원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체납 세금의 회수마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 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6조497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평균 7조2995억원에 달한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현금 거래 등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