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7일 발표한 혁신경제와 관련된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보호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기 등도 담았다.

안 후보 측은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경제 포럼을 주도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외국에 비해 300명 이상 중견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나면 각종 혜택이 급속히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고 또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단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기에만 제공되던 각종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성장 중기와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도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험 벤처 투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공제와 세제지원을 해 주고 융합기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 지분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창업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금융기관이나 전용 보증기금을 검토하고 간이과세사업자 기준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2배 이상 올릴 계획이다. 부가세면세 기준도 기존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전 제로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역대 선거에서 많은 중소기업 정책들이 공약에 그쳤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이런 정책들이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중견 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에 좋은 정책은 모두 망라된 것 같다”며 “안 후보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중인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정책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효성이 없어 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