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외국민투표 등록 5%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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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ㆍ11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가 등록 마감 2주일을 남겨놓고서도 등록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7일 현재 107개국의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투표 등록을 한 비율은 4.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일에 가면 실제 투표율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7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74일간 대선투표를 위해 등록ㆍ신고한 재외유권자는 재외 선거인 1만8719명, 국외 부재자 8만7619명 등 10만6338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에서 같은 기간 등록한 6만4657명보다는 늘었지만 오는 20일 등록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 때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단(12만3571명)보다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는 빗나가는 수치다. 그나마도 이 중 82.4%는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유학생ㆍ주재원ㆍ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이고 한국 국적 소지자인 재외선거인은 17.6%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등록률은 미국이 2.84%, 일본 3.64%, 중국 6.18%로 저조했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 등록을 허용해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등록률이 저조한 수준에서 맴돌자 법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7일 현재 107개국의 전체 재외선거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투표 등록을 한 비율은 4.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일에 가면 실제 투표율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7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74일간 대선투표를 위해 등록ㆍ신고한 재외유권자는 재외 선거인 1만8719명, 국외 부재자 8만7619명 등 10만6338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에서 같은 기간 등록한 6만4657명보다는 늘었지만 오는 20일 등록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총선 때 전체 재외국민 선거인단(12만3571명)보다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는 빗나가는 수치다. 그나마도 이 중 82.4%는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유학생ㆍ주재원ㆍ여행자 등 국외 부재자이고 한국 국적 소지자인 재외선거인은 17.6%에 불과했다. 주요국의 등록률은 미국이 2.84%, 일본 3.64%, 중국 6.18%로 저조했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 등록을 허용해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등록률이 저조한 수준에서 맴돌자 법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