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선 '카톡 업데이트' 못하나?

애플 '다른 앱 구매 금지' 약관에 추가
"모바일 시장 강자의 횡포" 지적도

게임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워졌다. 애플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게 하거나 홍보하는 앱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앱스토어 약관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미 등록된 앱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인기 조작 앱 차단’이 목적

애플은 앱스토어의 앱 심사 규정에 ‘다른 앱을 사게 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하거나 앱스토어를 혼란시킬 수 있는 앱을 거부한다’(2.25항)는 항목을 지난달 12일 추가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인기 앱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특정한 앱을 다운로드하면 사이버머니를 주는 애드라떼, 앱팡, 애드팡팡, 체리티 등 ‘돈 버는 앱’ 서비스들이 이 규정에 걸린다.

모바일 중고장터 헬로마켓을 운영하는 터크앤컴퍼니의 한상협 이사는 “애플의 이번 조치는 앱 인기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단해 앱스토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게임사업 ‘위기’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도 애플의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카카오톡은 ‘게임하기’라는 별도 창에 게임 앱을 홍보하고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기준 국내 앱스토어 매출부문 1위(애니팡), 2위(아이러브커피) 모두 카카오톡이 유통하고 있는 게임이다.

카카오톡의 게임유통 사업이 애플의 새 약관 때문에 당장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새 규정을 곧바로 적용해 등록된 앱을 퇴출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애플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새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플은 그동안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때마다 업데이트 버전을 거부하는 방법을 줄곧 사용해 왔다. 예컨대 애플이 지인에게 이모티콘을 유료로 선물하는 기능은 앱스토어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톡에서 이 기능을 뺐다.

◆애플·구글 리스크

카카오 관계자는 “애플에서 구체적인 공지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지금으로선 지켜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도 “새로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해 새 규정을 어느 수준에서 적용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정해지는 조치들에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휘둘리는 ‘애플·구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플은 물론 구글도 최근 자사의 앱 결제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유통시장을 애플과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은 이들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강인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모바일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진 애플이나 구글이 자사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