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직업훈련 수당 준다

생계비 수준 지원키로
고용부, 이르면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생계비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당장 생활비를 대느라 직업훈련을 못 받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상위계층 직업훈련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차상위계층 등이 생활비 걱정 없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비 이외에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서민들로 ‘잠재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계층이다. 정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르면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은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훈련애로계층’으로 분류된다. 소득이 낮은 까닭에 다른 데 시간을 쓰면 당장 생활비를 대기 어려워져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 지난해 교육훈련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점점 내려가 100만원 미만에서는 16.5%만 참여했다.

한편 고용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기업에 ‘직업능력개발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