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년제 의무교육 시행 발표…경제 개혁 조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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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모아졌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서 경제개혁 조치 관련 발표는 없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남한과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들은 오후에 추가로 공개될 전망이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밝혔으나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를 열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남한과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들은 오후에 추가로 공개될 전망이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밝혔으나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