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목표인 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6%(2012년 성장률은 정부 예상치 3.3% 반영)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4.3%)보다도 1%포인트 이상 낮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랭킹도 여전히 10위권 밖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기준 2만3749달러다.

747 공약을 입안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출범 후 연간 7% 성장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만수의 증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제유가가 치솟는 여건에서 7%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임기 첫해부터 747 공약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고민 끝에 200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 내외’로 하기로 했다. 내외란 말에는 6%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재정부는 이런 식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조금씩 낮춰가는 ‘작업’을 벌였다.

재정부는 2008년 3월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란 업무보고를 하며 성장률 목표치를 ‘6% 내외’로 제시했다. 이것도 두 달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했던 ‘2008년 경제운영계획’상 성장률(4.8%)보다 크게 높은 것이었다. 이후 4개월 뒤 성장률 목표치를 다시 ‘4%대 후반’으로 낮췄다. 하반기 들어 ‘리먼 쇼크’까지 터지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은 결국 2.3%에 그쳤다.

747 공약은 MB노믹스의 성장 일변도 정책을 상징하면서 더 논란이 됐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 한나라당의 혁신그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와 747 공약의 폐기를 요구했다.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747 공약의 실패론에 대해 강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 “747은 꼭 달성하겠다는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선거 슬로건이었다. 그걸 달성 못했다고 MB노믹스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올 2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747 공약이 세계 금융위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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