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은?

(1)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2) 경상수지 적자폭이 목표 수준보다 크다.
(3) 해외 자본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4)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5) 자국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해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조절 수단의 하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지준율) 조정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과열된 경기에 브레이크를 건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낮추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주며,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돈을 빌리는 대가(이자)가 적어져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 경제의 경우 금리는 통화가치(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내리면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이 줄고 이미 투자한 외국자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 자국 통화가치는 하락(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이 늘어나 자국 통화가치는 상승(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자국 통화가치를 올리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