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단속 경찰력 대폭 보강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1707명을 보강한다.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 성폭력ㆍ학교폭력 전담부서로 탈바꿈해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나머지 경찰서에도 전담반ㆍ전담팀이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ㆍ법무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학교폭력, 성폭력 사범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1386명을 충원한다. 당장 육아휴직 대체 인력 376명이 즉시 업무에 투입된다. 1010명은 채용 후 6~8개월 교육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성폭력ㆍ살인범 등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321명 늘린다. 이중 167명은 즉시 충원되며, 154명은 내년 초 보강한다.

여성청소년계가 과로 승격되면 인원이 15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전담부서가 생겨 성폭력ㆍ학교폭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 현장 공동 출동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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