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사진)은 서비스 시장 선진화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사회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의료 산업화를 위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선 공약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 의료법인 법을 고쳐 달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 인천 송도에 허용해줬는데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오지 못한다”며 “건강보험 민영화가 어려운 것도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장경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재벌 개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다만 시장의 지나친 탐욕을 제어하고 경제가 효율과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업종 다각화는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맞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나치면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빚어내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