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땐 탈(脫) 원전 백지화 가능성

차기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 입후보자들이 모두 정부가 선언한 '2030년대 원전 제로' 목표에 반대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의하면 오는 26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입후보자는 15일 공개 토론회에서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서민·기업 부담 가중을 들어 원전 제로에 반대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정조회장은 "원전의 안심·안전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모두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권 민주당의 인기가 바닥이어서 차기 총선에서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이 집권하면 총재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탈 원전 정책이 백지화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14일 '2030년대 원전 제로' 목표가 명시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원전의 공사 재개를 허용해 탈 원전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15일 아오모리(靑森)현에서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오마(大間) 원전(아오모리현)과 시마네(島根) 원전 3호기의 건설 재개와 가동을 사실상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원전 공사가 재개될 경우 작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 재개는 처음이다.

이들 원전에 '수명 40년'이 적용되면 2050년대까지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 에너지 정책에서 2030년대에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과 배치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원전 제로에 대한 의지 없이 탈 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에 쫓겨 원전 제로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속으로는 원전 존속을 원하면서도 차기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원전 제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