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에서 전과 5범 이상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만큼 재범자를 관리할 때 형사·사법기관 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2일 서울 미근동 바비엥2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경찰청·학회 공동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영식 서원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폭력범죄는 재범자에 의한 범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상습 폭력범죄자의 비율이 증가추세”라며 “상습 폭력범죄자에 대한 우범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수요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찰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한 우범자 관찰 관리 및 첩보수집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력 증원과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상암 한국경찰학회장은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책은 우리 사회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번 세미나가 폭력범죄의 기제와 구조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돕는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장석헌 한국공안행정학회장, 한상암 한국경찰학회장, 이창무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비롯해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학계 관게자, 일선서 강력·폭력팀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