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센카쿠 매입땐 사태 심각"…후진타오, 노다에 강력 경고

APEC서 "불법·무효" 주장
日 각료회의는 국유화 결정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을 일본의 개인 소유자로부터 20억5000만엔(약 3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 등 주요 각료가 모두 참석했다. 11일에는 센카쿠 매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곧바로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센카쿠 국유화 방안은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4월 도쿄도 차원에서 센카쿠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인근 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도쿄도의 ‘선공’은 일본 정부가 움직이는 빌미가 됐다. 노다 총리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쿄도가 센카쿠를 사들일 경우 관리 부실 우려가 높고, 도쿄도 공무원의 상륙과 현장조사 등이 이어질 경우 중국을 필요 이상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중국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으로 일본 내에서 영토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도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강행하는 데 도움이 됐다. 보수 우익 여론에 편승, 센카쿠 국유화 방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중국 정부의 항의 수위도 높아졌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까지 일본 성토에 나섰다. 후 주석은 지난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를 만나 “일본의 센카쿠 매입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정부는 결연한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다 총리와 후 주석의 회담은 비공식적으로 약 15분간 선 채로 진행됐다. 노다 총리가 “대국적 관점에서 대응하자”며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려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후 주석과 비공식적으로 회동했지만 센카쿠를 둘러싼 입장차만 더욱 선명해졌다”며 “양국 관계의 냉각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