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부양? 죽이지나 말았으면…

정부가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추경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내용은 재정투자 확대 8조5000억원에다 2조원가량을 더 얹어 재정자금을 푸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장·차관이 지난주 번갈아가며 ‘추경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수’라고 운(韻)을 띄웠다. 하지만 8조5000억원+α는 이미 언급된 내용이고, 새누리당에선 이미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마당이다. 부양책이라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금 경기가 심각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글로벌 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2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0.3%에 그쳤다. 연율로는 고작 1.2% 성장이다. 그러니 올해 2%대 저(低)성장은 이제 전망이 아닌 현실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지출을 늘리든, 금리를 더 내리든 돈만 더 풀면 경기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진작에 접는 게 낫다. 경기가 나빠진 게 시중에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안 돌기 때문이다.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와 태도의 문제다. 2분기를 거치며 경기가 급전직하로 얼어붙은 것은 경제주체들이 한껏 움츠러든 때문이다. 해외 변수부터 불안 투성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부질없는 경제민주화 논란이 기업을 위축시켰고, 표를 의식해 하우스푸어 등 온갖 ‘푸어 신드롬’을 조장하니 개인들은 돈이 있어도 쓰기가 겁나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도 유통속도는 떨어지고 필요한 곳에 돈이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부양책을 내놔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부작용이나 안 만들면 다행이다. 돈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케인스식 도그마는 본란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허황되고 부도덕하다.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 교수의 지적처럼 부양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 정부지출은 기껏해봤자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경기부양책은 기업의 불안심리부터 해소해주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안 빼앗기면 다행이고 나아진다는 기대도 없는데 누가 움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