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에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법안을 내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임은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지만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3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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