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3분의 2가 복지예산…"미국도 복지병 앓고 있다"

美기업硏 에버슈타트 연구원
복지지출 50년새 100배 늘어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국민들이 힘든 일을 꺼리고 더 많은 복지를 바라는 ‘복지병’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연구위원은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이 후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가 미국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버슈타트 위원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복지예산은 1960년 24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조2000억달러로 증가했다. 단순 계산으로 50년간 100배 증가한 셈이다. 물가상승률과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8배 이상(727%) 증가했으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4%가량 늘어났다. 2010년 복지예산은 미국인 1인당 연간 72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2만9000달러에 해당한다.

에버슈타트 위원은 “1960년 전까지 정부 예산은 대부분 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 투자, 국방비 등에 집중됐지만 지난 50년간 복지 부문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금은 재정의 3분의 2가 복지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중은 1960년대 30~40%에서 1980년대 40~50%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67%에 육박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비율은 1980년대 30%대였지만 2010년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크게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사회보장(퇴직연금) △저소득층 보조금 △실업수당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에버슈타트 위원은 “미국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3조6000억달러였다. 이 가운데 2조2000억달러(61%)는 조세 수입으로, 830억달러는 중앙은행(Fed)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했다. 나머지 1조3000억달러(36%)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매년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