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 없다"…온누리 상품권 1000억 확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폐기물부담금 등 6개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 요금을 연내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사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달 28일 경제5단체 회장단 회동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를 수용, 반영한 것이다. 당시 경제계는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추진, 불황기 고용 조정 자제, 동반성장 지원계획 지속 등 경제활력을 위한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정책방향의 불확실성 해소, 수출 지원 확대, 고용·투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내수 활성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가 재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것은 민간의 활력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해서다. 재계가 지난 7월 말 청와대 민관합동 경제대책회의에서 제기한 114개 건의사항에 대해 한 달여 만에 7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기 말까지 법인세율 인상이나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70조원)보다 4조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서비스산업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500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고용 지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 등 6가지 부담금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유소 내 충전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수출 및 시설 자금 보증규모를 12조8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