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른 무역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수출 의존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장벽에 부딪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6.2% 감소한 42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액정표시장치(LCD) 등 일부 품목만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자동차부품ㆍ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수출은 1.0~1.5% 감소한다.

수출액이 5565억1300만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6조3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인 6조7004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무역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무역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유럽 재정위기는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공산이 크고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면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수출 기업들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현재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 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이른다.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제소 건수는 상반기 16건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덤핑조사를 유럽연합(EU)에 요청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4일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기업 듀폰의 기술을 무단 도용해 방탄섬유를 만들었다며 1조원을 배상하고 20년간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삼성전자와 코오롱의 배상액 규모는 199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중 10위 안에 드는 규모"라며 "선진국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규제하기보다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