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법인지표, 등록금 인상 수준 등 8개 기준으로 지정됐다. 전문대는 여기에 산·학협력 수익률을 추가해 총 9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지정한 뒤 다시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안배했다. 기준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4년제와 전문대 모두에서 가장 높은 30%의 배점을 차지했다. 전문대의 경우 작년에는 40%였으나 올해 다른 지표에 가중치를 더하면서 10%포인트 내려갔다. 취업률의 배점은 4년제와 전문대 모두 20%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공시 시스템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B대(전문대)는 취업률이 19.1%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은 각각 10% 배점됐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평가지표가 특히 부실한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평가지표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네 지표를 절대평가 지표로 삼아 경영난에 빠진 대학들을 가려냈다. 4년제 대학의 절대평가 기준은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등이다.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절대 기준에 미달하면 제한대출그룹, 모두 미달하면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