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진통`

입력2012.08.30 17:41 수정2012.08.30 20:19

경기둔화로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내년 예산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내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에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시인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못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8.8 세법개정안 발표)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 103개 가운데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반면에 신정부 출범 원년을 맞는 내년 정부의 지출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비, 복지와 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씀씀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석준 예산실장 (7.2 내년예산요구안발표) “교육,국방,일반공공행정, R&D,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2012년 대비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예산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아빠 기타에 춤추는 11개월 깜찍 쌍둥이 눈길 ㆍ`어린이 4명 중태` 미국 100세 김 사장 생생영상 ㆍ`7천만원` 희귀 용연향 주운 8세男 ㆍ유리 나쁜 손, 태연 어깨 노출시켜 ‘그냥 웃지요~’ ㆍ화성인 말근육녀, 피자 2판도 거뜬한 식성…비결은 20시간 운동!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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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듯 로봇 산다…세계 첫 오프라인 매장 연 중국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징둥몰 솽징점.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가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과 손잡고 이날 세계 최초로 로봇 판매점을 열었다. 매장이 들어선 쇼핑몰 1층은 하루 종일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휴대폰이나 TV를 구매하듯 로봇을 사는 시대가 중국에서 개막한 것이다. 7세 아들과 매장을 찾은 직장인 주하이타오 씨는 “아들과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고 체험하기 위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말했다. ◇유니트리, 로봇 소비 생태계 구축유니트리 매장은 샤오미, DJI 등이 몰린 가전·정보기술(IT) 코너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로봇 굴기’를 상징하는 유니트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봇을 판 적은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매장 앞에는 은색 의상을 걸친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님을 맞았다. 한쪽에선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격투쇼를 선보이고 있었다. 매장에는 G1과 사족보행 로봇 Go2 등이 전시돼 있었다. Go2는 소비자 사이를 거침없이 뛰어다니거나 구르고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G1은 복싱과 무술 시범을 보이고 소비자와 악수했다. 소비자가 로봇을 조작해볼 수 있는 몰입형 체험 구역도 따로 마련돼 있었다.매장 직원인 쓰남 씨는 “지금까지 로봇 개는 특정 대회와 공연 등에 활용됐다”며 “기관 중심의 기존 로봇 수요를 일반 소비자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장을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8~10㎏ 택배를 옮겨주는 로봇 개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로봇 가격은 G1이 8만5000위안(약 1762만원), Go2프로가 1만9999위안(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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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매월 20만원(작년은 34만25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1999년에야 국민연금 보장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은퇴한 고령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야 했다. 2014년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 남짓이었고, 그나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매우 낮았다. 같은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국가재정 골칫거리로 전락기초연금 도입에 힘입어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까지 낮아졌다. 더 극적인 변화는 노인 자살률에서 나타났다. 2016년 인구 10만명당 62.5명와 83.7명에 달했던 70대와 80세 이상 자살률은 2024년 35.6명과 53.3명까지 떨어졌다.하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에서 국가재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노인 수가 급증했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2014년 652만명이었던 고령자 수는 2024년 994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2014년 435만명에서 2018년 600만명, 2022년 700만명을 넘아섰다. 올해는 작년보다 77만명 늘어난 779만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800만명을 넘길 공산이 크다. 2014년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모두 급증하면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첫해 5조2000억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50년에는 53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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