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철 사건 피해 초등학생에게 서울시가 손해배상해야"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른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 A양(10세)와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90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서울시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에게 인정된 56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조인 위자료, 600여만원은 치료비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데도 당직교사가 등학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양 가족은 같은해 7월 “교장과 당직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