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반값 등록금',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朴 "등록금 부담 반으로" vs 민주 "금액 자체를 반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사진)의 대학 '반값 등록금'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해온 반값 등록금 공약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30일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박 후보가 언급한 반값 등록금의 세부 내용을 새누리당이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값 등록금과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관련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당론이라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며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곧바로 논란이 불거졌다.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민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공약과 겹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 후보와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은 같은 내용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히 다르다.

박 후보가 얘기한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의미.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자체를 동일하게 반값으로 내린다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의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은 금액 자체를 반으로 깎는다는 것이다. 재원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법제화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가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은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고 구체적 실현 방안도 없다" 며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금액'을 반으로 한다는 것이며 제도적 접근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해결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홍익대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행사를 벌이고 있다. 대국민 반값 등록금 정책 홍보를 위한 이 행사는 30일 전주에서 진행된다. 다음달 2일과 9일에는 인천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다.

앞서 민주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 교부금 형태로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 후보가 말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등록금 대폭 인하를 원하는 학생·학부모 요구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방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여소야대'가 아닌 지금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본격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올 것" 이라며 "교육비 가계 부담이 지나치다는 사회적 분위기인 만큼 등록금 부담이 아닌 금액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