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공명 '노다 문책' 결의안 제출
일본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8일 오후 상원격인 참의원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사진)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했다. 집권 민주당으로부터 조기 총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카드다. 문책결의안의 참의원 본회의 처리는 29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의원은 중의원(하원)과 달리 여소야대인데다 다른 여러 군소야당도 찬성할 뜻을 나타내고 있어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문책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샀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노다 총리가 야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 일반 예산안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성립되지만 특별공채발행법안과 같은 예산 관련 법안은 참의원에서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중의원 3분의 2의 재가결로 성립시킬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 의석 수로는 ‘3분의 2 찬성’을 이끌어내는 건 힘들다.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별공채발행법안이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면 곧장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일본은 예산의 40%가량을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 돈줄이 막히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야권의 총리 문책결의안이 내각 총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거쳐 결국 총선거로 이어지는 이유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