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고 기존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대안교육 발전방안' 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학교 제도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 끊임없이 변화, 개선돼야 한다" 며 "정부는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수요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적극 육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입 장벽'을 완화해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그간 일반 학교와 똑같이 적용된 교육환경 평가를 간소화 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늘리고 대안학교 자체평가 외부 공개,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책무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대안학교 전환을 유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해당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지만,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지원 국고는 환수된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자율형 대안고교로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교과부는 "기존 특성화고는 순수 직업교육 쪽으로 단일화하며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체험·인성교육 위주의 자율형 대안고로 개편한다" 며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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