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복지 위한 부자증세 안한다
성장과 복지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해법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3의 변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내에서는 ‘박근혜식 제3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자립·자활로 생애맞춤형 복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장 공들이는 정책이 복지다. 성장에 비해 복지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이 박 후보의 기본 인식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무상보육 5세까지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에 이어 최근 내놓은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내놓는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복지는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일할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기존 의미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경제 참모인 강석훈 의원은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식의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박근혜식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서도 박 후보 생각은 분명하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해 “무조건 증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대신 ‘6 대 4 원칙’에 따라 60%는 재정지출 효율화나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확보하고, 40%는 비과세·감면이나 세원(稅源)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면서 복지를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성장목표 제시 안 해

박 후보는 현 정부처럼 숫자로 성장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 의원은 “몇 퍼센트 성장, 일자리 몇 개 창출 등 의미 없는 목표치는 내세우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박근혜식 성장’ 키워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 시기의 성장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보기술(IT)과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향후 성장할 여지도 많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박 후보 측 한 의원은 “박근혜식 복지의 핵심이 일자리듯, 박 후보의 성장 정책도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며 “같은 맥락에서 수출보다는 내수 산업에 집중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후보가 성장에 대해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해선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성장 콤플렉스’에 걸렸다”며 “지금 성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경환 의원은 “경제민주화, 복지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두 가지 화두만 갖고 갈 수는 없다”며 성장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