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재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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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獨 헌재 'ESM 설립' 판결 이후 결정할 듯
유럽중앙은행(ECB)이 다음달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 합헌 여부 판결 때까지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재개 발표를 늦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다음달 6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채 매입 재개 조치가 한 달가량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한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음달 통화정책회의 때까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준비를 끝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헌재는 다음달 12일 ESM이 독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ESM 자체가 무효화돼 국채 매입도 할 수 없다. ECB는 독일 헌재 판결을 지켜본 뒤 국채 매입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 국채 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해 시장의 기대를 높였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도 우파 연정이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의 공통된 목표는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류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4년까지로 예정된 115억유로 긴축 목표시한을 2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리스를 실사 중인 트로이카(ECB,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성장을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