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력 남용 제한…독과점 개선·사면 없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문의 3대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다. 3대 키워드 중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가장 앞세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이다.

지금까지 나온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경제력 집중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박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으며,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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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캠프의 경제 핵심 참모인 강석훈 의원은 23일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나 관행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우는 일에 집중하는 게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라며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해체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경제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의미다. 경제권력 남용은 경제적인 부분과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예컨대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거래 등은 경제적 권력 남용으로 분류하고, 대기업 총수의 횡령 같은 것은 비경제적 권력 남용으로 간주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 총수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하고 경제권력 남용은 다시 세분화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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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대기업과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권력 남용은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해결한다. 대기업 간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렇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거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도 공정거래 관련 법을 개정해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반면 기존 순환출자 제한이나 출자총액제도 부활 등 소유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순환출자는 기존까지 법으로 강제해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고, 신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 주장처럼 지배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재벌을 다 해체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다 놓친다”며 “우리 당이 주장하는 건 지배구조 개혁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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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공(功)이 있는 대기업들을 해체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후보는 “조만간 경제민주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캠프 총괄본부장은 “현재 여권 내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당내, 그리고 캠프 3개 목소리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는데 조만간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 세부적인 박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