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심원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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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간 마지막 전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사의 특허소송 결말은 배심원들에게 넘어갔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을 불러 배심원 평결 지침서를 간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서와 판단한 결과를 체크하는 평결 항목을 받게 된다. 각 항목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느 회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침서는 109쪽에 달하고 평결 항목은 모두 36개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최후심리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평결 지침을 읽는 데만 2시간 반 가량이 걸렸다. 그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양도 많아 혼란스럽다며 살펴 볼 시간이 적은 배심원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 9명의 배심원단은 2명을 제외하고 IT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을 배심원으로 선임했다.
배심원들은 세밀한 검토와 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24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기능 특허 5건을, 애플은 삼성의 20여 개 제품이 자사의 기능특허 3건과 4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을 불러 배심원 평결 지침서를 간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서와 판단한 결과를 체크하는 평결 항목을 받게 된다. 각 항목에 대해 배심원들은 어느 회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침서는 109쪽에 달하고 평결 항목은 모두 36개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최후심리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평결 지침을 읽는 데만 2시간 반 가량이 걸렸다. 그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양도 많아 혼란스럽다며 살펴 볼 시간이 적은 배심원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총 9명의 배심원단은 2명을 제외하고 IT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을 배심원으로 선임했다.
배심원들은 세밀한 검토와 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24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기능 특허 5건을, 애플은 삼성의 20여 개 제품이 자사의 기능특허 3건과 4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