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제3의 길…'근혜노믹스'] 富·경제력 재분배…맞춤형 복지…큰 정부…새 성장 모델 제시

재벌개혁 초점 맞춘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IT기술 모든 산업에 접목, 일자리 창출 '선순환' 추구
민간과 개방·교류 대폭 확대…정부 조직 대대적 개편 예상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그의 경제정책 방향(근혜노믹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후보는 2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몇 가지 화두를 던졌다. ‘성장과 분배를 뛰어넘는 제3의 길’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의 삼위일체’ 등이 그것이다.

그가 제시한 ‘제3의 길’이란 무엇일까. 박 후보 경제 브레인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몇 개의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 ‘부와 경제권력의 재분배’와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맞춤형 복지’ ‘IT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부와 경제권력의 재분배

박 후보 경선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근혜노믹스에서는 경제운영 프레임 자체가 과거와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논리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언제 분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며 “단순한 분배보다는 한쪽으로 쏠린 부와 경제 권력의 재분배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차원을 뛰어넘어 재벌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민주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수석은 “결국은 어느 한 세력이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상 제2금융권은 상당 부분 이미 재벌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복지, 일자리 선순환

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과거식 성장은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성장의 대가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식이었는데 그런 메커니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근혜노믹스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전략이 추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 구조가 박 후보가 추구하는 원론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을 생산성이 낮은 농어업 등 모든 산업 전반에 적용해 창업이 숲을 이루고 일자리도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이 박 후보가 그리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는 그동안 박 후보가 여러 차례 밝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아주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능력을 키워주고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보편적 복지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작은 정부’는 상당한 방향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은 큰 정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박 후보 집권 시 정부 시장개입의 불가피성과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가 한때 언급한 ‘정부 3.0’ 구상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력을 다음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 조직이 민간에 개방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간 참여가 제도화돼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혁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향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종태/김재후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