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국고보전금 2조 넘을 듯

‘개미’보다 못한 투자실력…주식직접투자 손실 -16.1%

공무원연금이 4년째 3대 연금 중 운용수익률 꼴찌를 기록하면서 ‘혈세먹는 하마’가 될 우려에 처했다. 적자가 급증하면서 국고에서 공무원연금에 보전해야 하는 돈은 내년 1조6000억원,내후년에는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작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0.8%로 3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중 꼴찌다. 공무원연금은 5조409억원의 자금 중 976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수익률은 -13.8%, 손실은 13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주식투자분 중 13.4%를 직접 투자한 데 따른 손실은 -16.1%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은 2008년 -4.9%, 2009년 8.5%, 2010년 8.0%로 국민연금(2008년 -0.2%, 2009년 10.4%, 2010년 10.4%), 사학연금(2008년 -4.7%, 2009년 12.7%, 2010년 10.5%)과 비교해 4년 연속 가장 낮다.

작년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은 6조5812억원,연금지출은 7조9389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1조3577억원 많다.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조3577억원은 국고에서 보전되는 돈이다. 작년 국고보전금의 33.8%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65.2%는 지자체,1%는 철도공사공단이 부담한다.

문제는 적자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3년 1조5977억원, 2014년에는 2조340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현행 7%인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을 조정하거나,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개혁됐지만,이제 약발이 다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