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서울의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 조치를 논의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