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이 파생상품거래세 등 금융투자업계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정부의 용역작업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음달 4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세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파생상품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 도입을 지난 8일 발표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뒷북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일찌감치 내놓았더라면 정부와 정치권에 보다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없어 파생상품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정한 자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정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연구 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투자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연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예산 대부분을 증권 유관기관과 대형 증권사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13억원이며 이 중 100억원을 업계로부터 지원받았다. 금융투자협회가 33억원, 거래소가 23억원을 각각 지원했고 대우증권 등 10개 증권사가 22억원을 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