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내주 중반쯤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에 전달할 전망이다.

19일 한일 외교 소식통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내각 관방은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21일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은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이 거부하면 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조치로 1965년의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임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공동 제소 제안이나 단독 제안, 조정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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