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까지 장착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한다. 전자발찌제도는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추적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해 착용 대상자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 측정위치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발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더 큰 ‘강화스테인리스’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 발찌 훼손을 줄일 계획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이 과거(2006~2008년)에 비해 1.67% 감소해 ‘제5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되면 성폭력 재범 발생비율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