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 초중고에 '스쿨폴리스' 도입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전담 경찰관인 ‘스쿨폴리스’를 배치하기로 13일 결정했다. 10개 학교당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스쿨폴리스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경찰청이 스쿨폴리스를 시범운영 해왔는데, 이를 전국에 걸쳐 전면 도입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국내에 공식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국·공립학교 400여곳에만 있는데 학생수 101명 이상의 국·공립학교 7200여곳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전문 강사 배치 확대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선도·치유 위주의 법집행 △학업 중단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