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의 ‘6·28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만성적 식량난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독립채산제 등을 골자로 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지만 실패를 맛봤다.

6·28조치 내용과 관련,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과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통해 전해진 자율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 조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 생산 증대와 시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조치를 내놔도 자원동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