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법의학자가 본 검시제도 문제점

◇죽은자의 인권을 말하다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인권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책이다.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설명한다. 한국의 검시제도는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고, 국가나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법의학자의 절대적 숫자도 부족하지만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지방에서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의사가 정확한 사인을 구명하기 쉽지 않다. 또 한국에서는 수사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은폐될 위험도 있다. 저자는 법의학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 전문 법의학자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한다. (문국진 지음, 글로세움, 256쪽, 1만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