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 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당국의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은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며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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