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은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선진국보다 특히 투명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세원 양성화,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비중축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100세 시대에 대비해 연금세제를 크게 손봤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걸맞도록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나서 입법예고 과정과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세 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큰 폭의 조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고 우리 경제의 대외 불안정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2012년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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