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 위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세부 방안 제시

대학 개혁을 위해 정부-대학간 중간기구와 대학 품질 평가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에 빠진 국립대학을 살리는 국립대학 발전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대학 간 중간기구로 국립대학위원회를, 대학 품질 평가기구로 국가 고등교육평가원을 각각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학 개혁은 개별 대학 중심의 발전전략에 집중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국립대 차원에서는 유사·중복 학과가 개설되는 등 대학 간 기능 조정과 특성화에 실패하는 한계점이 있다" 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야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체제와 맥이 닿는다. 대학 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국립대 공동입학, 공동학위 수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장 교수는 국립대 네트워크 전략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연구거점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특성화 대학·산업대학 등 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방점을 두는 대학을 그룹별로 묶어 경쟁,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적 대학 개혁을 막고 민간과 국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 기구로 국립대학위 설치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관료조직 중심 대학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을 부르는 부작용이 있다" 며 "중앙정부와 대학간 완충 역할을 맡는 국립대학위를 설치해 대학의 요구를 국가에 전달하고 국가 차원의 계획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자" 고 주문했다.

대학 개혁의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하는 고등교육원의 신설도 제안했다. 국가 단위 전문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의 충실성, 연구 성과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자의 성과를 평가로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품질 평가기구가 필요하다" 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대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에 따라 혁신적 고등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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