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순환출자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그룹) 15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63개 그룹 중 24%에 해당한다.

재계 1위 삼성그룹, 2위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한라 등의 그룹이 대상이다. LG그룹과 SK그룹 등은 지주회사 체제여서 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및 소유 지분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 15개 그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돼 있다. 또 모두 그룹 총수가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측이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여러 기업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총 5개의 순환출자 구조가 그룹 내에 존재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크게 두 가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고리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연결되는 고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순환출자 해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은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비용은 4조3290억원, 현대·기아차그룹은 6조8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순환출자로 연결된 계열사 중 최소 비용이 예상되는 회사를 선택해 연결 지분을 대주주가 사들이거나 해당 계열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도 최근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그룹 15곳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 가치를 9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현대차가 6조16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1조5763억원) 삼성(1조2185억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추가 매입,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도 상승 등 간접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최소 십수조원 이상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