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정부 상대로 인상폭 '흥정'…불쾌한 재정부

지경부 일처리도 못마땅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지켜보는 기획재정부의 눈길은 싸늘하다. 두 달여간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날 전기요금 인상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전이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상안 내용과 결정 과정 모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잇따른 발전소 고장으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산업계 휴가 만료를 목전에 두고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인상을 연거푸 요구하던 한전 이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도 정전대란이라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게 재정부의 시각이다.

지난 6월 초부터 끌어온 가격인상 과정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네고(협상)를 하면서 버틴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한전이 전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원가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데도 자체 인상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일처리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날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지난 5월 말부터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중대사안을 위원들 간 토론 없이 서면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종별 인상률의 차이 등 세부사항은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경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느냐”고 꼬집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이사회의 의결과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다른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물가당국인 재정부와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